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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고용센터에서도 현장 접수(19,20일 홀짝제 운영)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구요. 그럼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 서류 등 아래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자격 ?
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자격은,
1.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명)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2.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수혜자
1.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특고 프리랜서 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등 택 1)
* 단,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건설기계종사자/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자동차운전사
2.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5천만 원 이하(1), 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2)
*특고 프리랜서 증빙 서류(1)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특고 프리랜서 증빙 서류(2)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년 8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하되,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내용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 원 지급(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 일시 지원
※ 단 중복지원은 제외함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시기
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역시 1차 지원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별도 심사없이 추석 전 지급완료
★ 신규 신청 특고 프리랜서 : 10월 12일 ~ 23일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심사 후 11월 내 지급
★ 신규 신청 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유사 사업 참여여부 등에 대한 정보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현장 접수 시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본부 콜 전담인력 운영(9월 14일~)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공고 이후 전담콜센터를 운영 1899-9595, 세부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의거해 종합순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1. 19년도 연소득
2. 소득감소율
3. 소득감소액
※ 19년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참고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치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는 글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중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해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사전에 필요한 증빙서류 꼼꼼히 챙기시고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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