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용 가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용 가득. 양도세 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양도 시 시세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이러한 양도세는 1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가 붙어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매겨집니다.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의 40%가 적용되며, 1년 이상일 경우 6~42% 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의 경우 10% 세율이 중과되고, 3주택은 2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일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지못하여 양도세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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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올해 종부세액 5000억 늘어난 1조 육박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11만명 이상 늘어난 5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 늘어난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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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일례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인 경우 종부세 1억원 이상이라며 전년에 비해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기본세율(6~42%)에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했데, 앞으로는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를 더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외에도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 건물 보유자가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6억원 기본공제를 상정한 것이라며 법인은 기본공제를 없앴기 때문에 6억원 이하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도 앞으로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